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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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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773, 2021.10.28 취소 ○○○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을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위 ○○○검찰청의 수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과...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81, 2021.10.22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44, 2021.07.13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11, 2021.07.0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09, 2021.06.24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7, 2021.05.13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6, 2021.03.02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29, 2020.12.28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46578, 2020.11.26 국승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44381, 2020.11.12 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1]이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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