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7, 2013.11.29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10, 2013.11.28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1087, 2013.10.0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75, 2012.11.30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45, 2012.06.07 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33, 2011.03.31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700, 2010.12.22 본점과 지점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35, 2010.10.28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00, 2009.10.20 승마협회에서 말 사육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37, 2009.03.02 삭제 국외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국외지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