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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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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80, 2023.06.21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36, 2022.11.07 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506, 2022.10.31 기각 쟁점음식점의 메뉴판에 장어가격과 상차림비용 등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음식점의 이용금액과 장어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9, 2022.08.18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0000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재료는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제분, 밀가루, 찹쌀, 깨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모두 광의의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92, 2022.07.05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975, 2022.05.26 ○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922, 2022.01.20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7, 2022.01.03 취소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습다데기를 첨가하여 제조한 ○○○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119, 2021.12.30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84, 2021.11.11 경정 청구인이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 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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