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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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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1278, 2019.10.17 국승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내용물의 유출이 방지되고, 유통과 소지 등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0257, 2019.10.10 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6272, 2019.07.18 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ㆍ유효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13, 2019.07.17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86, 2019.06.24 경정 청구인이 딜러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장의 내부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전체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딜러들 귀속분으로 각각 나누는 내부 분배기준이지 쟁점사업장의 독립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26, 2018.04.06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83, 2017.11.30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141, 2017.06.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549, 2017.01.31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330, 2017.01.31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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