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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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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06, 2015.12.09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704, 2015.07.27 자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549, 2015.06.3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이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무상 A/S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46, 2014.08.28 삭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거래처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3, 2014.08.04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9, 2014.07.18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09, 2014.05.29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대행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업무 집행, 인ㆍ허가 및 준공업무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상이 아닌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74, 2014.05.19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히 납부대행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28, 2013.12.0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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