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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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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805, 2007.11.16 유통단지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유예기간 내에 유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임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598, 2007.10.29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 중이던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597, 2007.10.29 유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 기간 내 유통단지를 조성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유통단지의 직접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아님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1057, 2006.11.27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내부적인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지법2005구합1079, 2005.11.30 유통단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조성되었으나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로 제공되고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429, 2005.09.26 유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 그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21, 2005.02.03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유통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4-111, 2004.09.16 화물터미널의 주차장과 건물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차고지와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164, 2004.06.28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취득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64, 2003.08.0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전액 신고납부한 경우, 기 초과납부한 경감대상분은 과오납으로 환부대상이 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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