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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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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38, 2023.02.23 기각 ①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2, 2023.02.16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창고업등록을 하거나 임차인인 쿠팡 등의 보관물품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등의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35, 2022.12.19 기각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80, 2022.12.12 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44, 2022.12.07 기각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5, 2021.09.16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239, 2021.07.15 각하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제71조 제2항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93, 2021.04.21 경정 이 건 본관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타워동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65, 2021.04.12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40, 2020.06.25 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x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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