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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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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5, 2019.12.04 기각 쟁점1토지 상에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부분은 2013.8.12. 창고를 축조하고, 북쪽부분인 쟁점1-1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취득일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16년 11월에야 증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져 3년 8개월여가 경과한 2017.8.25. 준공된 점, 쟁점토지의 경계에 조경공사를 하고,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물류...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79, 2019.11.25 기각 쟁점토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문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상에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생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축산물공판장과 쟁점토지로의 진출입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차 오염 가능성에 따른 사업 운영의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80, 2019.06.2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는 쟁점부동산을 물류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계열사 간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대한...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500, 2019.05.09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14.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3.12. 건축허가를 받고, 2014.3.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4.1.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일련의 건축과정을 보면, 지특법이 개정되지 이전에 일련의 취득 원인행위를 지체없이 시행하였으므로 감면시한 내에 건축을 완료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7-446, 2019.04.18 인용 청구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6, 2019.03.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물류사업의 물류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5, 2019.02.25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 등과의 법적분쟁,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감면유예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감면유예 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8488, 2018.05.16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9, 2018.03.02 기각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8, 2018.03.02 기각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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