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1022, 2016.09.30 기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7232, 2016.07.29 기각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헌재 | 헌재2016헌마302, 2016.04.25 각하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헌재 2011. 12. 29...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3596, 2016.04.22 기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 2016.04.07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거나 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3987, 2016.04.06 취소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9, 2015.12.1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철재적재 등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철재도매업 및 고철가공제조업을 위한 창고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이는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5, 2015.11.12 기각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그 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에 비로소 물류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년 이내에 쟁점토지 등을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85, 2015.09.04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류단지 내의 창고를 취득한 경우 해당부동산을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05, 2015.08.13 취소 1.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2.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 상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매출액 비례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대규모점포부지상의 건축물에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