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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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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233, 2018.02.08 기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45414, 2017.09.14 국패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이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자가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542, 2017.07.28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60, 2017.07.25 취소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물품은 전혀 없이 오로지 ○○○○○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송 및 판매 또한 ○○○○○가 지정한 부품대리점이 유일하고 국내의...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5, 2017.06.15 기각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0996, 2017.04.19 국패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745, 2016.12.01 기각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706, 2016.12.01 기각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 2016.11.30 경정 ① 청구법인은 구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삭제(2011.12.31.)되기 전인 2009.1.30. 및 2010.7.5.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의 취득(지목변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현행도세감면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라 구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1393, 2016.10.07 국패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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