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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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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38, 2015.06.1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대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68, 2015.06.1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복합물류터미널 일부를 공실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55, 2014.05.0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은 (주)*****이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08, 2013.11.21 취소 (1)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도서관에 대한 감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이 중 종교용에 대한 ...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0, 2013.05.29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18, 2013.05.29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OOO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임대하였다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1, 2013.02.14 이미 시설된 물류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전주지법2011구합2108, 2012.07.10 유통사업단이 원고의 위탁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매수자 등에게 정육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021, 2011.08.26 운송사업자가 물류단지내 물류창고 설치 후 5년 내 같은 구역에 신축한 주유소는 물류창고의 본질적인 업무처리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수시설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아닌 것임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914, 2008.10.23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를 신축하여 다른 고객의 상품이나 제품을 보관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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