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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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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4, 2023.10.18 재조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쟁점아파트의 기초적인 설비와관련된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상 세부 공사 내역 및 지출항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쟁점공사비용 중 쟁점아파트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03, 2023.10.18 경정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서 쟁점계약서의 작성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은 05.12.31. 개정 전까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 검인계약서 외에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유하였을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00, 2023.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로 상당 금액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시 공사 전후 차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매매계약 특약, 임차인의 거주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1677, 2023.10.13 국승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경정 없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30, 2023.10.1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83, 2023.10.12 기각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147, 2023.10.12 일부국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AAA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25, 2023.10.05 기각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 계약서,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종 대금지급 증빙이 대부분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09, 2023.10.04 기각 공사업체들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0.0억원, 0.0억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각 0.0만원, 0.0억원 등으로 확인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청구인은 그 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2구단7437, 2023.09.26 국승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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