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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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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38, 2023.04.10 기각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계약서 등을 기초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002, 2023.04.07 기각 AAA가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신축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용이 ***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BBB의 확인서에는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간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일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22구단33, 2023.04.05 국승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1180, 2023.03.30 국승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56, 2023.03.27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들의 기재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과, 실제 공사여부와 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1442, 2023.03.24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34, 2023.03.20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온 점, 청구인은 최초 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 주장만 할 뿐,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데에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73, 2023.03.20 기각 (쟁점①)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지출사실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관한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94, 2023.03.16 기각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매매계약서 및 건물 신축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또한, 청구인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68800, 2023.03.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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