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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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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0, 2023.03.02 기각 ① 이메일에 첨부된 기성금내역 엑셀파일과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의 일부 일치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기성금액 전체를 쟁점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② 각 항목별 공사비용 지출액이 10백만원을 상회한다고 하여, 곧바로 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수는 없고, 유치원계좌 이체내역상 금액, 공사내용 또는 이체상대방이 기재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59,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4686, 2023.02.24 국승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072, 2023.02.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대금이 소득세 법령이 규정한 ①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공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AAA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BBB가 대표로 있는 업체인데, ②AAA가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급...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74, 2023.02.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서로 다른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60, 2023.02.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원을 뒷받침 할 만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의 계좌에서 07.10.30.AAA계좌에 ***,***,***원을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그 외 수표로 출금하였다고 하는 ***,***,***원은 실제 인창종합건설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859,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지자체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신축공사비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설중인 자산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달리 장부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거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076, 2023.02.17 기각 ①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개량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12, 2023.02.15 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 전후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전소유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계약은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76, 2023.02.15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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