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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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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5, 2023.02.15 기각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99, 2023.02.14 기각 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7505, 2023.02.14 국승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64, 2023.02.14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7, 2023.02.08 기각 신고서에 첨부한 취득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88, 2023.0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도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시기는 평가기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6886, 2023.02.01 국승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은 이 사건 주택과 면적, 층이 동일 유사한 아파트 주택의 매매가액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과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11763, 2023.02.01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59, 2023.01.31 기각 청구인은 AA건설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등이 AA건설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교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인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3648, 2023.01.20 국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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