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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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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78, 2023.07.18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1532, 2023.07.14 국승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01, 2023.07.13 기각 처분청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은 금융조회 결과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액인 반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3170, 2023.07.12 국승 건물신축가액 및 주차장 건축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50, 2023.07.1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25, 2023.07.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지분율 80%상당액 초과분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0759, 2023.07.07 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76, 2023.06.30 재조사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①관계법인 대표 김상열의 특수관계인이 쟁점청구인계좌에서 130백만원을 지급받은 이유와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②쟁점청구인계좌에서 건축관련 자재비나 전문시공비를 지급받은 업체가 누구에게 관련매출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련자에 대한 문답·진술의 확보, ③관련 계좌에 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39434, 2023.06.29 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지급할 쟁점건물 취득대금과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을 양도대금을 상계한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건물 취득대금을 다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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