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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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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55, 2023.04.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지목, 개별공시지가, 위치·모양 등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신고시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586, 2023.04.20 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41, 2023.04.19 기각 상속개시일 등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25, 2023.04.19 기각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43억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73, 2023.04.19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96, 2023.04.19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05, 2023.04.12 기각 처분청이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65, 2023.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6, 2023.04.10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02, 2023.04.10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중 쟁점법무사영수증에 기재된 취득 등기와 관련된 22백만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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