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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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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998, 2023.08.18 국패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5, 2023.08.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수수료①을 AAA에게 지급하였다며 ㅇㅇㅇ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BBB에게 쟁점수수료②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수수료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9, 2023.08.10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507, 2023.08.01 재조사 00.0.0.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토지 지상에 1개의 건축물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00년 항공사진에서 신축된 건축물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1개 건축물만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지장물 보상금 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나머지 3개의 건물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02, 2023.07.31 경정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9, 2023.07.20 기각 이 건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38, 2023.07.19 기각 당초 제출된 쟁점토지의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반면 취득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이외에는 지급처,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전대차관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2, 2023.07.18 기각 청구인들은 00.00.00.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00.00.00.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등 취득 후 철거까지의 기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고정자산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78, 2023.07.18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1532, 2023.07.14 국승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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