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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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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45, 2023.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없이 금융거래내역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해당 금융내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사용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금융내역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수취인이 청구인에게 공사용역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미확인되고, 처분청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98, 2023.12.1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16, 2023.12.08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39182, 2023.12.07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5, 2023.12.05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53, 2023.12.04 기각 이 건 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상 매매중개인은 aaa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비용 관련 용역계약 체결(21.9.1.) 前인 21.6.28. 부동산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0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용역계약 내용은 청구인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96, 2023.12.04 기각 청구인들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99.5.14.자 감정평가서에 취득세 신고가액에 상당하는 00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가액·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31, 2023.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02.10.1. 취득한 후 쟁점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02~’18년까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억원(쟁점금액)으로 일관되게 계상하고 있고 쟁점건물 취득 시점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고정자산매입액 중 건물 관련 금액이 00억원으로 쟁점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244, 2023.12.04 경정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터파기 추가공사비와 옥상방수공사비로 각 0억원과 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터파기공사와 ①옥상방수공사는 건물신축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03.12.22.과 04.4.2.에 총 000원이 수표로 대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동시에 ③청구인의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474, 2023.11.27 기각 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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