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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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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45, 2023.09.25 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것으로, 착공·준공 당시 청구인이 관할시청에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관련된 공사대금과 취·등록세 등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기재하여 보유하던 중 장기간 감가상각을 해 왔던 점까지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413, 2023.09.2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97, 2023.09.21 기각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청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하나, 그 자료에는 단순히 자금수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자금이 어떠한 용도로 수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양수에 앞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인 간 채권·채무관계와 송사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청구가액의 전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수수된 것으로 입증...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1351, 2023.09.21 국승 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2나327746, 2023.09.20 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 상환한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86, 2023.09.19 기각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35, 2023.09.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금융거래내역상 전소유자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 기재와 매매계약서상 전소유자가 다른 등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533, 2023.09.14 기각 쟁점사례가액 관련 비교 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대지면적은 유사하나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비교부동산의 건물면적보다 50%이상 커서 면적이 상이하여 쟁점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령§163⑨ 각 호외의 본문 괄호에는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경정·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재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4208, 2023.09.14 일부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43, 2023.09.1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쟁점금원을 취득관련 비용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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