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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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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67, 2023.11.24 기각 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22, 2023.11.23 기각 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8449, 2023.11.23 국승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48, 2023.11.21 기각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45, 2023.11.17 기각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22, 2023.11.16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5411, 2023.11.14 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1585, 2023.11.14 국승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17, 2023.11.09 기각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aaa가 쟁점부동산에 임차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으로 aaa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쟁점보증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001, 2023.11.07 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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