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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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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272, 2023.03.02 기각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열차를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AAA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AAA에 귀속되는 이익(승차권 판매액의 40%) 또한 증가하게 되고, 열차의 실제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3, 2023.02.1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18, 2023.02.08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4161, 2023.02.02 국승 이 사건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는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이 사건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7, 2023.02.02 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 2023.01.27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01, 2023.01.19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65, 2023.01.19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370, 2023.01.19 기각 경정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400, 2023.01.17 기각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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