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65, 2023.09.04 기각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1388, 2023.08.30 국승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51, 2023.06.19 기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제시한 가액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산정 시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35, 2023.06.09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73, 2023.05.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31, 2023.05.30 기각 청구법인도 AAA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철도 선로등 임대(과세)매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해당분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고 이는 국가출연금 해당분 관련 매입세액이 오로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38, 2023.05.30 재조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실제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되다가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45, 2023.05.19 기각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826, 2023.05.18 기각 ①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범죄수익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64, 2023.05.04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