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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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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48, 2024.02.08 기각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 명단, 여권, 가이드명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40, 2024.02.07 기각 쟁점용역계약에 쟁점개발사업 관련 담보대출 주선 및 PM 용역이 용역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대출이 실행되었고, 금융대출 실행 후 쟁점법인 명의계좌에 수수료가 입급된 사실이 금융기관 입증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여 조사관서가 대출사실 및 수수료 지급사실을 확인·통...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01, 2024.02.05 기각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구매 및 라운지 이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299, 2024.01.31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56780, 2023.12.28 일부국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51, 2023.12.27 경정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90, 2023.12.27 기각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6615, 2023.12.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29, 2023.12.19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급전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06, 2023.11.3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71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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