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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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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18, 2022.07.18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국패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10, 2022.06.28 기각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 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시가를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6624, 2022.06.24 국패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상당액을 바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수익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77, 2022.06.23 기각 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부산광역시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가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수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67, 2022.06.22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8600, 2022.06.22 국패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209, 2022.06.21 기각 ① 이 사건 공과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947, 2022.06.16 기각 처분청은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금액 중 세후 영업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1124, 2022.06.10 국승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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