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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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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85, 2023.01.09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95, 2023.01.02 기각 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0. 사업장(숙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84, 2022.12.27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18, 2022.12.21 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39, 2022.12.20 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62, 2022.12.20 취소 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408, 2022.12.15 취소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17, 2022.12.13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48, 2022.12.06 기각 이 사건 약정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7, 2022.12.06 기각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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