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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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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14, 2023.05.04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3, 2023.04.25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수주한 도시가스 시설 공사 중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쟁점법인계좌를 통해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중 일정 비율을 AAA㈜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면세사업 등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AAA㈜에 이에...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1,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0,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467, 2023.04.06 국승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8180, 2023.03.30 국승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69056, 2023.03.30 국승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67, 2023.03.29 경정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격 상한액이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 조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증액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23, 2023.03.15 기각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241, 2023.03.07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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