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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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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86, 2021.11.29 재조사 현금판매금액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통신사 등에서 청구법인과 수탁판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23, 2021.11.26 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금액에 ‘AA’, ‘BBB’, ‘CCC’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AA’, ‘BBB’, ‘CCC’의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쟁점사이트에 대한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62, 2021.11.19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01, 2021.11.17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1125, 2021.11.12 국승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06, 2021.11.11 기각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님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808, 2021.11.11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6995, 2021.11.11 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46407, 2021.11.11 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21, 2021.11.1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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