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4, 2022.02.21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0680, 2022.02.17 국패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858, 2022.02.1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402, 2022.02.0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629, 2022.01.28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94, 2022.01.27 재조사 일일 현금 투입액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쟁점파일저장 경로 및 파일명에 ‘AA정산’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파일 상 매출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4, 2022.01.27 ’17.4.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23, 2022.01.26 경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업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중개업의 사업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53, 2022.01.26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에게 공문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