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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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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229, 2021.09.09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1-24, 2021.09.08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93, 2021.09.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8, 2021.09.01 기각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과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수수 형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200, 2021.09.01 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전이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525, 2021.08.27 일부국패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5777, 2021.08.17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765, 2021.07.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663, 2021.07.27 기각 청구법인은 AAA와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 중 상위 수급사인 BBB가 직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공사금액의 범위에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노무...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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