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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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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9750, 2022.01.21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1465, 2022.01.18 국승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3324, 2022.01.14 국승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53337, 2022.01.13 일부국패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229, 2021.12.30 기각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수의 건설,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 청구인이 영위하는 공사현장 철거 및 폐기물 운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체로부터의 입금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55, 2021.12.29 기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 주장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1032, 2021.12.29 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13, 2021.12.20 취소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544, 2021.12.0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1681, 2021.12.01 국패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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