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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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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53, 2021.11.08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회사 1곳에만 1회성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채권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자회사에 여러 차례 대여하면서 20○○년부터 20○○년 동안 연도별로 ○○백만원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1642, 2021.11.05 국승 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1574, 2021.11.02 국승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8, 2021.10.27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678, 2021.10.25 기각 청구인은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계약)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 이러한 매매계약은 실제 이행됨으로써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35, 2021.10.22 기각 기존 장례식장과 쟁점장례식장의 시설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임대료들을 비교하면, 쟁점장례식장의 임대료가 저가로 보여 쟁점장례식장을 기부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례식장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또는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85, 2021.10.18 기각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01,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일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상위 업체 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주체,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962, 2021.10.15 일부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250, 2021.10.15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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