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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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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5, 2023.12.27 기각 건축물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90, 2023.12.27 기각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85, 2023.12.22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247, 2023.12.21 경정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금액(물량)이 청구법인의 기말재료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29, 2023.12.19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급전 ...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56, 2023.12.14 취소 청구법인은 자회사등과 공동경비분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동부서를 두어 그 비용을 분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 쟁점조직이 청구그룹의 구성원들을 조정·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청구그룹을 지원·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쟁점조직의 수...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8, 2023.12.14 기각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00, 2023.12.14 취소 쟁점수수료를 수수한행위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라기보다는 쟁점증권 매수금액의 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003, 2023.12.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정창원의 인력공급업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22, 2023.12.13 기각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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