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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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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0,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2, 2024.01.24 경정 쟁점분담금등의 용역대가, 원천징수세액, 대리납부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세액부분은 A카드사가 과세관청에 원천세로 납부한 후 B카드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실지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액부분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36, 2024.01.10 기각 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시설물 이용권 판매금액에 대한 이용권 계약의 세부내용 및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공된 이용권에 대한 실지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이용권이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3, 2024.01.10 기각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0,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49,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3-17, 2023.12.29 기각 쟁점 용역이 골프장 운영 용역의 부수 용역이 아닌 독립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54143, 2023.12.28 국패 (1,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858,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용역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00,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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