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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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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10, 2023.10.18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21, 2023.10.0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내부품의서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 AAA 및 BBB 사이에 계속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며 쟁점식품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보통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이 매입자에게 다시 회수되는 것과 같은 가공거래로 볼 자금흐름 등도 보이지 않는 점, 검찰도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실제로 있었던 ...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2342, 2023.10.05 국승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81, 2023.09.21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0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거쳐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그들로부터의 매입거래인 쟁점매입과 그 쟁점매입을 기초로 발생한 쟁점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배척하여 달리 볼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765, 2023.09.19 취소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54, 2023.09.18 기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953, 2023.09.18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알선업이 아닌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개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인건비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의 다른 경비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76, 2023.09.13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31, 2023.09.12 기각 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674, 2023.09.12 재조사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가맹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ㅇㅇ년 개업한 영업점별 로열티 상황 자료”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가맹비 또는 로열티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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