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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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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1155, 2023.09.12 국승 프리랜서가 별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경영대학원에 업무를 보고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프리랜서는 모두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경영대학원이 이 사건 프리랜서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면 되는데도, 굳이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89, 2023.09.08 기각 청구인은 AAA업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숙박객인 게스트에게 국내에서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한 점, 쟁점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28, 2023.09.07 취소 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75, 2023.09.07 취소 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54, 2023.09.05 기각 각 재화와 용역은 구분되어 공급되었고 그 대가 또한 구분지급 되었으므로 사업권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의 공급(완공)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7, 2023.09.0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송객(모객) 용역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83, 2023.08.25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 2023.08.25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3-9, 2023.08.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며,「폐기물관리법」등 위반 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5722, 2023.08.10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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