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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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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0296, 2023.08.10 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수수료를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2-144, 2023.07.19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투입인력에 대한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근로자 명의를 빌려 쟁점매입처와 같은 명의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현장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4978, 2023.07.18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53, 2023.07.18 발전사업자가 ◇공사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댐 발전용수를 공사에 지원하고 발전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64, 2023.07.13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29,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을 수령할 이유나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발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515, 2023.07.11 기각 후속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은 당초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에 비하여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후속처분이 쟁점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당초처분 보다 불이익한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704, 2023.07.07 국승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812, 2023.07.06 국승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69, 2023.07.04 기각 청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동 거래소 외부 출금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출금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동 수수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인 쟁점수수료(가스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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