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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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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3143, 2023.04.25 기각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이러한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03, 2023.04.25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수주한 도시가스 시설 공사 중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쟁점법인계좌를 통해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중 일정 비율을 AAA㈜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면세사업 등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AAA㈜에 이에...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3, 2023.04.24 기각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해외에 직배송되므로 직접 모객도 하지 않고, 면세점에 직접 송객도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59, 2023.04.24 기각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 등 대부분의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527, 2023.04.1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체납이 존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68, 2023.04.13 취소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68,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8, 2023.04.04 기각 청구인은 AA공사의 공사대금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시공자임을 주장하고 AA공사 공사대금 중 698,000,000원을 BBB 명의의 BB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71,000,000원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CCC에게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36, 2023.04.0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52, 2023.03.29 기각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7.4.25.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가 1개월여가 지난 2017.5.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별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보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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