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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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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2, 2021.10.0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6.4.26. 종전건물을 취득하고 2016.7.21. 멸실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주로 2020년도에 대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679, 2021.10.01 국패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 사유로 추가한 취지에도 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29, 2021.09.30 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던 도·소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00, 2021.09.09 취소 청구법인은 000이 종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체와 업종이 다른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영위하고자 공장(제조업) 2개동을 약 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였고, 식품제조업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장치 등 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등 단순히 종전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기업과, 토지정보과)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6, 2021.09.02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315, 2021.08.25 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79, 2021.08.05 기각 청구인은 구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수급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1.10. ~ 2020.2.22. 기간에 작성한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 충전라인 등 기계개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8,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은 2017.5.25.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9.5.20.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46, 2021.06.1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 등을 35%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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