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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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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9, 2022.11.2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각·증여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5, 2022.10.31 기각 공장신설관련 인허가 승계과정에서 매도인측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협조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97, 2022.10.26 기각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으로 유사하고, 청구법인 설립 시 본점사업장이 ○○○○ 주식회사(1205호)의 옆 호수(1205-1호)이며, 업무운영방식에 비추어 전산장비·상담인력 등의 일정 부분을 두 회사가 사실상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9, 2022.10.13 기각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주요사업 등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공장등록대장을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1, 2022.10.06 기각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26, 2022.09.29 기각 악취 관련 민원의 발생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농자재 구입 내역, 전기 사용 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88, 2022.09.29 기각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②토지상의 1층에 9면의 세차용 주차장과 각종 세차설비가 설치되었으며 30분에 11,000원에서 최대 46,000원의 세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는 세차장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팀와이퍼와의 광고홍보계약(매출액의 70% 지급)이 있었고 광고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38, 2022.09.2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4, 2022.09.21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서비스업인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8, 2022.09.14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2.1㎞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항상 직원을 대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단순한 편의나 복리후생차원을 넘어 별도의 숙소를 직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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