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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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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46,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관광숙박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28, 2023.07.05 경정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에 영화관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4, 2023.06.30 기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부동산 건설ㆍ임대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68, 2023.06.29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정공은 연접한 상태에서 별도의 울타리 등 구분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9.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정공이 단독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6, 2023.06.20 기각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98, 2023.06.0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년 7월 이후부터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의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63, 2023.05.23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타이어를 분쇄·파쇄한 고무분말을 공급(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93, 2023.05.17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2, 2023.05.10 기각 청구법인은 00000의 폐업일(2020.6.30.)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7.23.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00000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9, 2023.03.15 취소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0.19.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여 2021.11.1. 이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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