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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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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48, 2021.12.08 기각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부터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여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종전사업체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종전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68, 2021.12.01 취소 청구법인은 설립일 당시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타 사업장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월드브라스트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2, 2021.11.23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단 한 번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감된 취득세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5, 2021.11.22 취소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2, 2021.11.22 취소 청구인은 창업 당시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조미김 제조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창업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2, 2021.11.02 기각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될 당시까지도 별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제품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40, 2021.10.21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 사업자인 종전 기업이 그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350, 2021.10.21 국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5, 2021.10.2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3, 2021.10.1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창업 당시의 목적 사업(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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