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17, 2023.02.27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9, 2023.02.1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는바, 그 감면분 취득세 등은 여전히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0, 2023.01.19 취소 청구법인은 2017.9.18. 설립된 후 2018.8.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1.6.30.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1, 2023.01.05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은 종전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19, 2023.01.03 취소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9, 2022.12.15 취소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94, 2022.12.09 폐업한 기존 법인 사업장 인근 장소에서 새로 설립한 법인이 기존 법인과 같은 사업(건설업)을 임차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위하다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사업(제조업)을 하는 경우라면,새로 설립한 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09, 2022.12.0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1·2토지에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도로를 신축(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도로 조성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 지연 등으로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법인으로서 어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8, 2022.11.29 기각 지특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창립일을 법인설립일로 정하고 있고, 그 당시 청구법인은 농·축·수산물의 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1.1.19. 에서야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 2022.11.28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