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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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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700, 2022.04.2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2, 2022.04.12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03.31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7, 2022.03.15 기각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2, 2022.02.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처분일(2019.11.1.)까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 공장등록일(2018.12.26.)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2019.11.11.)하여 또 다른 추징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06,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1, 2021.12.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함에 따라 적어도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69, 2021.12.22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규정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5, 2021.12.15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21.6.10.)부터 90일 이내인 2021.9.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05일이 되는 날인 2021.9.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19, 2021.12.13 취소 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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