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34,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3, 2018.11.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는 미완성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그 건축물의 처리방안 마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3662, 2018.11.06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9, 2018.10.30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1개월 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 및 거래처도 사실상 동일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1, 2018.10.0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정청구 시점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7, 2018.09.20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15.1.12.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그 시기상으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4, 2018.09.11 취소 청구법인이 창업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을 이전한 것은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5, 2018.09.06 취소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에어드라이어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및 수리 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고 거래처 확보가 쉬운 도ㆍ소매업 또는 수리 서비스업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4, 2018.09.06 기각 ○청구법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8, 2018.08.1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제1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었던 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FDA 승인관련 진행으로 착공이 늦어진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이 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 기숙사 등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