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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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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58787, 2021.02.10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
| 대법원2020두48031, 2021.02.10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8700, 2021.02.10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2481, 2021.02.1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대전지법2019구합107080, 2021.02.10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20두53415, 2021.02.10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대법원2020두55831, 2021.02.10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
| 고양지원2020가단967, 2021.02.10 ㅇㅇㅇ과 ㅁㅁㅁ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xx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진주지원2020가단32714, 2021.02.10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
| 수원지법2020구합63062, 2021.02.1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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