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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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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5다45451, 2021.02.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
| 인천지법2020가단249973, 2021.02.18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
| 인천지법2020구합613, 2021.02.18 법인세 관련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청이 아니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
|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밴(VAN)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
| 인천지법2020구합668, 2021.02.18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
| 창원지법2020구합51394, 2021.02.18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 서울행법2019구합61762, 2021.02.17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공범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없어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53163, 2021.02.17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
| 서울행법2020구합58106, 2021.02.17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합82554, 2021.02.17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쟁점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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