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9구합88408, 2021.03.09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승은호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
| 서울고법2020누47504, 2021.03.05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2873, 2021.03.0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부산지법2020가단343179, 2021.03.04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
| 대법원2019두55392, 2021.02.28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유용’에 관한 판단기준 3.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취소요건 |
| 서울고법2019누61757, 2021.02.26 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30586, 2021.02.26 원고가 B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자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
| 서울고법2020누38975, 2021.02.26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나2024319, 2021.02.25 과세관청이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과오납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대법원2020두54128, 2021.02.25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