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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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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6956, 2021.02.17 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2430, 2021.02.16 케이만 파트너쉽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
| 대법원2019마6102, 2021.02.16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 |
| 부산지법2019구합683, 2021.02.16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53044, 2021.02.16 이 사건 펀드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이므로 펀드들의 조합원을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옵션이 부여된 쟁점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한 곧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단65268, 2021.02.16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신뢰하여 감면조항의 일몰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20두53484, 2021.02.10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단59072, 2021.02.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 서울행법2019구단74143, 2021.02.10 경매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 당시 세율로 추계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7564, 2021.02.10 1.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이 검사의 직무상의무 위반의 정도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의 범위(= 합목적성 감독) 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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