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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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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마1113, 2021.02.25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29, 2021.02.25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6헌바84, 2021.02.25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23, 2021.02.25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24, 2021.02.25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58, 2021.02.25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28, 2021.02.25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20다248698, 2021.02.25 [1]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0도3694, 2021.02.25 [1]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2021.02.24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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